소상공인을 위한 숨통!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때,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위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와버렸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자금 흐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이 되어주지만, 그마저도 상환의 압박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조금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그동안 묵직하게 느껴졌던 상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업과 가게를 지킬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세요.

지원 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이름 그대로 현재 이용 중인 공단의 직접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월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기존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회)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적용 금리: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에 0.2%p가 추가됩니다. 다소 높은 금리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연장된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다곤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통합계좌로 운영하여 금리체계를 구분하고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제한 사항: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심사 결과 부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완료 후 약정 직전에 채무자가 취소 요청을 하게 되면,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원리금 상환 경험이 있는 업체: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업체여야 하며, 만약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여 1회 상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3.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접수: 2024년 8월 16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상생누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자를 위한 현장 대면 접수도 지원합니다.
2. 접수 확인 및 심사: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경영애로 유무, 상환 가능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가 추가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은 지역 센터별로 신청 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승인 및 약정: 심사 결과 지원이 승인되면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8월에는 한시적으로 대면 약정이 가능하지만, 9월부터는 전자 약정으로 전환됩니다. 약정 체결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납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이자납부 기간 연장이 아님: 이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 이자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금리 상승 가능성: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 금리에 0.2% p가 추가 적용되므로 현재 대출 상품 금리보다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신청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거치기간 없는 상환: 연장된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진행됩니다. 다곤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특히 거치기간인 대출이 많은 경우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4. 이자 총액 증가: 지원 제도의 특성상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만기까지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전체적인 재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매뉴얼.pdf

9.34MB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안내.pdf

0.14MB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금융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해보세요! 당신의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