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헌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고, 한반도는 독립을 맞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상황에서 민족 주체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강의 간섭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배경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동시에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남과 북 각각 군사정부를 설치하게 되었고,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상회의(일명 3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고,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고, 이후에도 진전 없이 협의가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에 한국문제를 제출하였고, 소련은 미국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소 양국의 동시 철군 및 남북한 대표를 추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이 정반대 입장으로 대립하면서 미국 측 입장과 소련 측 입장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조선인 대표의 참가가 없는 상황에서의 유엔한국위원단 참가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소련군정당국에서 북한지역으로의 입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 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UN 한국 임시위원단을 발족 시킨후 임무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정당국에서 UN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으로의 입장을 거부함에 따라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진행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2년의 국회의언 200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율 95.5%로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로 기록되어 있으며, 선거 관리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이 군정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에 부설한 각급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의 자진 등록에 의해 작성하는 자진신고등록제였으며,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후보자 등록시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사람 중 20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게 하였으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에는 48개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무소속 등 총 948명이 참여하였는데, 국민들의 선거제도와 투표 그리고 정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속에 개인의 인기에 따라 선거의 향방이 좌우되었습니다. 당선자는 무소속이 85인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 독립촉성국민회 55인, 민주국민당이 29인, 대동청년단이 12인, 조선민족 청년단이 6인의 순이었으며, 그 외 12개의 정당 및 단체가 1~2석을 차지했습니다.
투표현황
| 인구수 (1946.8.30) |
선거인수 | 투표율 | |
| 서울 | 1,141,766 | 568,291 | 93.3% |
| 경기 | 2,486,369 | 1,088,515 | 96.5% |
| 강원 | 1,116,836 | 457,554 | 98.2% |
| 충북 | 1,112,894 | 462,090 | 96.2% |
| 충남 | 1,909,405 | 794,392 | 95.8% |
| 전북 | 2,016,428 | 801,988 | 96.9% |
| 전남 | 2,944,842 | 1,106,397 | 94.4% |
| 경북 | 3,178,750 | 1,227,597 | 93.4% |
| 경남 | 3,185,832 | 1,287,079 | 96.6% |
| 제주 | 97,755 | 37,040 | 86.6% |
| 합계 | 19,180,877 | 7,840,871 | 95.5% |
당선 현황
정당 : 16개 정당 115명 / 무소속 : 85명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계 | |
| 무소속 | 2 | 16 | 5 | 8 | 8 | 9 | 8 | 17 | 11 | 1 | 85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 | 7 | 6 | 10 | 2 | 5 | 6 | 6 | 11 | 1 | 55 |
| 한국민주당 | 4 | 2 | · | 0 | 1 | 10 | 4 | 3 | 5 | · | 29 |
| 대동청년단 | 1 | 3 | 1 | 1 | 1 | 1 | 1 | 0 | 2 | 1 | 12 |
| 조선민족청년단 | · | 0 | · | 0 | · | 1 | 2 | 3 | · | · | 6 |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 | · | · | 0 | · | 1 | 1 | · | 0 | · | 2 |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 | · | 0 | 0 | · | 0 | · | 0 | 1 | · | 1 |
| 대한청년단 | · | · | 0 | 0 | · | · | · | · | · | 1 | 1 |
| 조선민주당 | 1 | 0 | · | · | · | · | · | 0 | · | · | 1 |
| 교육협회 | · | · | · | 0 | · | · | · | · | 1 | · | 1 |
| 단민당 | · | 0 | · | · | · | 1 | · | · | · | · | 1 |
| 한국독립당 | · | 1 | · | · | · | · | · | 0 | · | · | 1 |
| 대성회 | · | · | · | · | · | 1 | · | · | · | · | 1 |
| 부산15구락부 | · | · | · | · | · | · | · | 1 | · | · | 1 |
| 조선공화당 | · | · | · | · | · | · | · | 1 | · | · | 1 |
| 민족통일본부 | · | · | · | · | · | · | · | · | 1 | · | 1 |
| 전도회 | · | · | · | · | · | · | · | · | 1 | · | 1 |
기타 정당및 단체 : 당선 0명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애국부인동지회, 조선불교중앙총무원, 대한독립청년단, 한독정수협, 유도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기독교연맹, 대한정의단, 조선여자국민당, 대한독립서북협회, 민주주의자유독립당, 조선건국청년회, 청년당, 청년조선총연맹, 여성단체총연맹, 한국기독교연합회, 조선법학회, 민족통일건국전선, 대한민국총동원본부, 민족사회당, 민중당, 상무사, 대한부인회, 조선변호사학회, 기독교청년회, 조선불교교무원, 고려진보당, 민주의원, 청우당, 이재민동포자치회
선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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