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3대 대통령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인물이다. 그는 군인,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지만, 또한 부정부패와 독재의 혐의로 비난과 고발을 받았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55년 제11기로 졸업했으며,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여러 군부직을 거쳐 1979년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육사 동기인 전두환과 친분을 맺고, 하나회를 결성하여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후 발생한 군사 반란을 주도한 역사적 인물이며,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의 신뢰를 받아 1980년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서 노태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9·26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며, 10·27 신군부 헌법을 제정하는 등 전두환의 독재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으로서의 삶에서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노태우

1981년 정계에 입문하고, 1985년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두환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자,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하였으며,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공화국 개헌과 국회 해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민주화 선언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삶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또한 신군부의 연장선이고, 부정선거와 무리수를 행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노태우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보통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복지와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화와 개방을 추구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1992년 유엔에 가입하고, 1993년 8월 15일 통일 선언을 발표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삶에서 국가의 명예와 발전을 이끌었지만, 또한 정치적인 타협과 타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노태우의 업적과 평가

노태우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적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부패와 독재의 혐의를 받아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할 때는 그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 측면

민주화 선언

1987년 6월 29일, 전국적으로 분출된 민주화 운동에 대응하여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공화국 개헌과 국회 해산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유혈 충돌 없이 민간 정권으로 이양을 이끌어냈으며,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북방 외교

소련 해체기 당시 북방 외교를 펼쳐 러시아와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으로 방한한 옐친 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지원을 삭감하고, 유류와 식량 지원도 거의 중단하였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관계는 개선되고,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1990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범죄와 폭력 소탕을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마약 사범, 조폭 수가 크게 줄었으며, 밀수품 거래와 범죄가 많았던 연안 인근 항만 도시들의 치안이 개선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적극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부동산 안정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사업

인천공항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김포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항공 허브를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에 개항하였으며, 세계적인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TX 개발

KTX 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철도 혁신과 교통 편의를 위해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KTX는 2004년에 개통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0분 만에 연결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내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계엄군을 투입하고, 시민들을 학살하고, 시위를 진압했고, 5.18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하고,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사형을 요구했으며 이렇게 하여 전두환의 신뢰를 얻고,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내렸지만, 이는 전두환의 압력과 민주화 운동의 격화에 따른 타협이었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사태로 부르고,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고, 김대중을 비난했고,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반대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국민의 뜻이 아니라 외부세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압과 관련하여 법적인 심판을 받았는데, 1996년부터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지만, 2018년 10월 5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징역 17년과 추징금 1,30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비자금 수수 사건과 구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받고, 이를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의 수사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밝혀지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과 추징금 2,628억원의 형을 받았고,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의 형을 받았다. 그는 군인,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부정부패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비판과 고발을 받았습니다.

결론

노태우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그의 업적과 평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의 긍정적인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태우가 남긴 교훈

노태우의 삶과 업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노태우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 정권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 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력은 부패와 독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노태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타협과 타결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력은 부패와 독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의 평가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노태우의 업적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의 긍정적인 업적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부정적인 업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비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