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다크패턴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대응 필요

다크패턴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가 최근 또 하나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아마존의 ‘프라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용자들이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가입하는 과정에서 다크패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아마존의 '프라임'에서의 다크패턴

조아무개(42)씨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해지하기 버튼을 누르더니 혜택 유지하기 버튼이 자동으로 선택된 페이지로 이동되어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누르면 월회비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마존 또한 프라임 회원 탈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머무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크패턴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소송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행태로, 눈속임 마케팅에 가깝지만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은 강화된 다크패턴 규제 방침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종 다크패턴도 등장하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네이버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크패턴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에 의도적으로 광고를 심어서 이용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애드를 선보였고, 이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크패턴 규제와 대응의 필요성

공정거래위는 이달 중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크패턴 규제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강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규제와 함께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해해야 할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경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종 다크패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대응책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과 윤리적인 마케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규제당국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업들은 이를 준수하고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다크패턴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역할과 인지의식 제고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약관과 가격, 혜택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이용자 리뷰와 평가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신고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과 인지의식 제고를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와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98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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