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새로운 보이스피싱 대응책: 은행 배상 책임 강화

2024년 6월 최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시행 예고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이는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번 정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종합하여 소개합니다.

첫 배상 사례와 정책 배경

2024년부터 시행된 자율 배상 프로그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스미싱 피해를 당한 고객 A 씨에게 피해액의 15%인 약 128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첫 사례입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으며, 평균 피해 금액도 1,710만 원으로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자율 배상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2006 ~ 2021 (2022 한국의 사회동향)

 

배상 기준과 비율

은행의 배상 비율은 20%에서 50% 사이로 설정되며, 은행의 예방 조치 수준과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이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할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피해자가 비밀번호나 신분증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등 부주의한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낮아집니다.

은행과 고객의 책임

새로운 정책은 은행의 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고객의 주의 의무도 강조합니다. 고객이 직접 이체하거나 출금한 경우, 또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객과 은행 모두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싱 사기' 은행 자율배상 첫 사례…피해액 15% 합의

 

은행과 통신사의 역할 분담 문제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은행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경우 비대면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급증세에 통신사도 책임이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은행에만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독] '피싱 사기' 첫 은행 자율 배상…피해액 15%

 

전문가 의견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배상 기준의 모호성과 고객의 책임을 은행이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통신사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팁

1.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자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비밀번호 관리 철저: 비밀번호나 신분증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3. 은행의 보안 서비스 이용: 은행에서 제공하는 추가 인증 서비스나 보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4. 정기적인 계좌 확인: 정기적으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 거래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5. 보이스피싱 신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자율 배상제 도입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고객도 철저한 보안 의식을 가져야 하며,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